||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산업집적법제15조제1항 및 동법제45조,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6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에 의한
공장건설 및 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이내에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과 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공장등의 설립승인) 한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기준공장면적을 확보하고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한 경우
2. 양수.도,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하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법 제38조의2에 의한 임차업체로서 법제38조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1. 관리기관과 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공장등의 설립승인) 한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기준공장면적을 확보하고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어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완료한 때)한 경우
2. 양수.도,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하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법 제38조의2에 의한 임차업체로서 법제38조제1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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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확인 (관리기관)
당해 공장 방문하여 입주계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설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 동일함이 확인되면 산업통상자원부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에 공장설 립대장 기재 및 등록
2. 해당업체 공장등록증 필요시 발부(대표자 도장 지참)
1. 동일함이 확인되면 산업통상자원부 공장설립관리정보시스템(FEMIS)에 공장설 립대장 기재 및 등록
2. 해당업체 공장등록증 필요시 발부(대표자 도장 지참)
다) 위반시 벌칙사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 가동시 법 제55조제2항제3호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공장등록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시행규칙 제12조의 3에 의거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가) 신청방법
1. 전화 또는 내방 신청
2.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도장, 법인의 경우 사용인감 지참
나) 처리기간
등록확인 후 즉시 발급
※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