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신 노동 뉴스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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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 올해에 비해 170원 올라,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 209시간 기준)

◯ 8.5.(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 고용노동부는 7.12.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29.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폭염 대응 지원 예산, 건설·물류 중심으로 20억원 추가 투입

- 고용노동부, 폭염 대비 긴급 고용노동관서장 회의 개최
-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 고용노동부는 8월7일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폭염 대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
-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쿨키트,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추가 투입
- 지난 5월 1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실행한 데 이어, 최근 전국에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고, 특히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마련한 조치

(1) “8월 말까지 비상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라고 당부

(2)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을 우선 중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3) “만에 하나,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

(4) “최근에는 물류센터,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휴게시설의 설치, 물과 쿨링 보호구 지원, 휴식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 지도할 것”을 당부

(5)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후 위기 상황, 물류·유통 산업의 발전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폭염 등에 대응한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노사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약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있는 합리적 보완방안 마련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적 실시 신속 대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

-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는 10년 만에 인상하여 안전투자 확대
-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제 도입, 스마트폰 앱은 11월까지 개발·보급
- 위험성평가제 대폭 손질... 위험성 평가 인정 후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    보험료 감면액 환수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는 ’24.8.13.(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

◯ 이번 대책은 7월 18일에 시행한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 조치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업종별 협·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

◯ 사망 사고의 대다수가 발생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있는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둠

1.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격벽 설치,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원 지원

(1)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구조 개선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25년), 이 사업은 고용부 장관이 8.1. 전지 제조업체 방문 자리에서 확인한 ㅇㅇ 업체의 모범사례를 공식 정부 사업으로 반영

(2) 비상구·대피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적 환경 개선

고용부와 산업부가 협업하여 누구나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25년)
2.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투자 확대

(1) 10년 만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폭 인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아 안전 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으로, 그만큼 건설 현장에서 안전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시 자비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폐지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데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60%인 자비 부담률을 매년 낮춰 ’26년에 폐지

3.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1)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 제공

외국인 근로자(92만명)들이 취업 전 또는 취업 시 고용허가제와 같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지도,
우선, 취업자가 가장 많은 F 계열은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재외동포청)에도 기초적인 안전정보 및 산재보상 안내 등을 수록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이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공공(3개소)·민간(200여개소)의 교육장을 활용한 체험 교육도 확대

고용허가제 이외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 배치 전에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제도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2)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국어 번역·그림 자료 제공
사고 유형, 주요 공정별 안전 수칙 등을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알기 쉬운 그림(O, X)·가상현실(VR) 체험 콘텐츠로 제작·배포하고, 11월부터는 스마트 폰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앱도 개발·보급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사내 또는 지역의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하여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이나 작업 노하우 등을 전수토록 지원

4. 위험성평가제 대폭 손질 : 사후 관리 강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개선

(1) 취약 사업장은 3개월 내 컨설팅 제공, 6개월 내 이행 점검

사업장 점검·감독 시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확인하여 취약 사업장(자가진단 결과 적색 [타원입니다.] )은 3개월 이내로 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을 통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 면담을 의무화한다. 컨설팅(5회)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방문하여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단계도 신설
소규모 사업장이 서류 작업 부담 없이 쉽게 온라인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를 개선
컨설팅 품질 제고를 위해 지원 사업장 전수 모니터링(유선)과 현장 점검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사업 수행 적정성에 대한 평가 비중을 60%로 확대(기존 40%)한다.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2년간 참여를 제한

(2)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200개소 우선 점검

화성 ㈜아리셀 공장은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감독에서 제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우선 점검한다. 사업장 점검 시 비상구 적정 설치 여부,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해 확인

(3)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심사 강화 및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 추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 기준을 상향(예시: 70점 → 90점)한다.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도 추진

5. 4대 금지 캠페인으로 안전 문화 확산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안전수칙인 ①안전장치 해제 금지, ②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③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④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4대 금지 캠페인’을 업종별 협·단체, 기업 등과 함께 한다.

한편,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리튬 등 위험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에서 8월 말 발표할 대책에 담길 예정

◯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 계신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라고 밝히면서, “신기술·신산업,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

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 48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해소한다

- 고용노동부,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추석 전 5천 개 사업장    임금체불 감독
- 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개설？운영

◯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8.26.~9.13.), 5천 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5천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

(1) 먼저,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5천 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

- 한편, 근로감독 실시 전에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하여 자체 청산의 기회도 동시에 부여

-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

(2)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

-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3)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8.26.~9.13.)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

- 또한, 청(지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

- 그간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한 기획감독①,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②과 더불어 체불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중심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최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③도 단행

① (제1차) 31개소, 총 101억 원 적발(51억 원 즉시 청산), (제2차) 102개소 대상 진행 中
②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체불한 7개 기업 발굴, 6개청 동시 특별감독 실시 中
③ (‘24년 제1차) 194명 명단공개, 307명 신용제재(6월)

◯ 또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합동 담화문 발표(’23.9월), 국토교통부 등과 건설현장 합동점검(’23.9월) 및 건설PF 위기 극복 지원(’24,2월)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

◯ 이에 더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업장 감독에 나서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임금체불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 이정식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지청)장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라고 전국 기관장에게 강력히 지시했다.

경상북도에서 기술인재들의 꿈의 축제 열린다

- 경북(구미, 경주, 안동, 포항)에서 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 50개 직종 1,755명 선수가 참여해 7일간(8.24.~8.30.) 실력 겨뤄

◯ 고용노동부는 경상북도, 경북교육청과 함께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경상북도 관내(구미, 경주, 안동, 포항) 7개 경기장에서 개최

- 이번 대회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1,755명의 시·도 대표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우수 입상자는 순위에 따라 상장 및 상금이 지급*되고,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26년, 상하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과 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 정부는 전국기능경기대회 등을 통해 배출된 숙련 기술인재들이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숙련기술인의 날 제정(매년 9월 9일), 명장·기능한국인 육성, 산업현장교수 제도 혁신, 숙련기술 전수 인프라 대폭 확충 등에 힘쓰고 있다.

◯ 이정식 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세계에 뽐낼 꿈나무 기술인재 발굴의 산실이다.”라고 하면서, “「기술」과 「인재」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청년 기술인재의 양성과 숙련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에 더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5조 3,661억원

-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

◯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원이 증가(+5.0%)

- 고용노동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

- 절감 재원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하였다. 주요 증액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Key)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5일→20일), 대체인력지원금 인상(80만원→120만원)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②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

또한, 휴게시설 설치 등 일터개선·법률구조 등 권익 보호·상생기금을 통한 복지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

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 체불청산지원융자 등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

③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全)주기(진로탐색-구직-재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하여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트렌드 변화로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을 1만명 추가 확대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업종 유형 신설, 빈일자리업종 재직 청년에 대한 기술연수 지원사업 등을 신설

④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 안전, 고용관리 예산을 확대한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취약 계층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지원을 강화

◯ 화성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

◯ 2025년도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

일가정 양립 제도로 직원 만족도 쑥쑥!

-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인㈜에이치앤아비즈는 중소기업이지만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등 법정제도를 100% 사용하고, 업무집중제, 초과근무 사전승인제 등을 통해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에이치앤아비즈도 처음부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회사는 아니었다. 2016년 오래 근무한 직원이 육아를 이유로 갑작스러운 이직을 통보한 것을 계기로 20~30대 직원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경영진과 인사담당자는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후 가족친화적 회사로 변하면서 젊은 직원들의 재직기간도 늘어나고 우수 인재 채용도 더욱 수월해졌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에이치앤아비즈와 같은 우수사례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하여 8월6일(화) 14시 서울고용노동청(서울 중구)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기업 부문 11점, 근로자 부문 11점으로 총 22점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대상 2점(200만원,장관상), 최우수상 4점(100만원,장관상), 우수상     6점(50만원), 장려상 10점(30만원)

◯ 기업 부문 최우수상 수상기업인▴벡스코는 업무 특성상 이직률이 높은 마이스(MICE)업계임에도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퇴사자가 지난 5년간 3명 밖에 없었으며 업계 최초 퇴사율 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맘편한세상은 소규모 기업임에도 시차출퇴근제, 1분 단위 휴가제도, 매월 30만원의 아이돌봄 비용지원, 대체인력 채용 등 일육아지원제도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육아휴직 복귀율 100%를 달성하고 있다.

◯ 근로자 부문은▴회사의 임금 감소 없는 ‘자녀돌봄근무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를 활용해 두 아들의 등·하원을 책임지며 아내의 재취업을 지원했던 ‘육아대디’ 장상호씨가 대상을 받았다.

▴김준희씨(최우수상)는 ‘난임부터 고위험 산모를 거쳐 워킹맘’이 된 사례인데, 다양한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 활용과 가족 친화적인 회사 분위기 덕분에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하여 연년생 딸 둘의 엄마로 회사에 경력단절 없이 복직할 수 있었다.▴‘세 자녀를 둔 워킹맘’ 김보미씨(최우수상)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를 활용했고, 첫째 초등학교 입학 때 겪은 경력단절의 위기를 유연근무제와 반반차 휴가제도 활용을 통해 휴직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그간 일육아지원제도가 지속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남성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활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수상작 전체는 공모전 사이트(www.일가정양립.com)에서볼 수 있다.

붙임 1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선정 결과

붙임 2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주요 수상작 내용

[ 기업 부문 ]

구분	주 요 내 용
대상	행복이 출근합니다- ㈜에이치앤아비즈 ㅇ2016년,장기근속 여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우리 회사에선 육아휴직이불가능할 것 같아서 이직을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30대 직원이60%이상을 차지하고있어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없다면 직원들을 계속 떠나보내겠다 싶었습니다.그래서사내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법으로 사용가능한 제도는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게 했고 회의, 사담,흡연을 자제하고 업무에 집중하여 야근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초과근무사전승인제도로 팀장 결재 없이는 야근하지 못 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ㅇ젊은 친구들의 재직기간이 늘어나자 회사 분위기가 젊어지고 어린 자녀가 있거나 결혼 적령기, 신혼 기간에 있는 지원자라도 능력만 보고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가 손해를 본다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니 워킹맘,워킹파파의 책임감,목적의식이 끌어내는 생산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끼고 있습니다.
최우수상	유연근무제로 MICE업계 퇴사율 0%의 꿈- ㈜벡스코 ㅇ MICE 산업은 해외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시차를 고려한 근무조정이 필수이고,국내기업 유치를 위해 외근과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연장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근무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탄력적 근무제를 도입,2023년 기준, 총 88명 중 37명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업무의 불규칙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시차출퇴근제도를 운영 중이며2023년부터는 가족사랑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일·가정 양립을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난임휴직, 육아휴직등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제도를 활용 중입니다.육아휴직 중 근무연수를 인정,공정한 승진기회를 제공하고,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복직자 교육을 통해 변동된 규정·정책을 안내하고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부모도, 아이도 ‘마음 편한 기업’-㈜맘편한세상 ㅇ가장 작은 단위인 우리 기업부터 ‘육아 고민 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오전 8시부터 11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한다. 별도 승인 없이 사용하는 ‘1분 단위휴가제도’를 활용해 병원 방문이나 학부모 상담,부모 참여 수업 참석 등 꼭 필요한 시간만큼연차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ㅇ0~10세 이하 아이에게 필요한 틈새 돌봄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과 매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고 업무몰입과 기업성장까지 일석삼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파주, 구리, 인천, 용인 등 수도권 통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육아휴직 복귀율 100%를 달성하고있으며 최근에도 업무부담 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근무자 채용을 완료했다.

구분	주 요 내 용
우수상	내 가정 Stand up! 우리 회사 Grow up!- ㈜후니드 ㅇ영양사는 1년에 한 번 시행되는 국가고시에 합격해 면허증을 소지하는 전문직입니다.이들이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영양사를 비롯한 여성인력의 결혼과 임신,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 관련 프로세스를 정립했습니다. ㅇ신입사원,승진자,직책자 교육 등을 통해 제도 설명과 함께Q&A,수요조사 등을 정례화하고근무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2018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2천억 원을 달성했고, 2023년까지2천억 원 이상의 경영실적을유지하고 있습니다.남성 직원들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어 사내 결혼과 출산 등을 권장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 번의 말보다, TIPA의 앞선 노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회당2일~4일의 난임휴가,난임휴직 중 급여60%보전 등을 통해난임휴직 사용직원의75%는 휴직기간에 임신에 성공했습니다.본인 전결로 모성보호휴가를 일 최대2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자동육아휴직제도’(1년)를 도입했습니다.최근3년간 육아휴직 등을 대체할 신규인력14명을 채용,업무공백에 대한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시간제근무,시차출퇴근제,근무시간선택제를최소 1일~최대 1년 직원 스스로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휴가 권장, 연차사용 촉진제도 운영, 특히 연차활용 최소 단위를 4시간에서 30분 단위로 변경하여 근무일에도 병원진료, 은행방문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의 경우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하루 1시간 휴가를 활용하여 많은 부모 직원이 유아기 자녀 어린이집 등‧하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의 새로운 모델을 지향하는 기업- 엠이엠씨코리아㈜ ㅇ평균 근속연수가14.2년이며,최근5년 동안 임신을 사유로 퇴사하거나,육아휴직 종료 후6개월 이내에 퇴사한 사례가 한 건도발생하지 않았습니다.임신 전 기간1일2시간 단축근무를시행 중이며출산전후휴가는법정 기준에 유급10일을 추가,총100일을 부여합니다.단체보험을활용하여제왕절개로 분만하는 직원(배우자 포함)을 지원하고 교대생산직의 경우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없이 사용 시 휴일 포함,최대22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연차휴가 차감 없이 연중 언제든 사용 가능한 7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으며시차출퇴근제 활용가능한 자녀연령을 초등학교 졸업 전(만13세 미만)까지로 확대했습니다.초과근무 시 해당 시간만큼 다른 날짜에 조기퇴근이 가능(가산시간 포함)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코어타임 이후 출근 또는 이전 퇴근 시 초과근무 발생분은 전일 단위로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초과근무가 없어도 조기퇴근이 가능하도록 ‘급여 차감이 없는 조퇴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부문 ]

구분	주 요 내 용
대상	엄마가 회사 다니니까 좋아? 응 맛있는거 사줘서 좋아! ㅇ 결혼2년 만에 첫째가 우리에게 왔다.아내는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복귀했다.퇴근과 주말이기다려지는 행복한 일상 그 자체였다. 아내가 둘째 임신을 알렸다. 문제는 출산휴가를 마칠 때였다. 3살, 1살 아들 육아도우미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아내는 육아휴직을 했다.육아휴직이 끝나갈 무렵 아내는 복직 관련 면담을 다녀왔다.표정이 어두웠다.아내의 공백은새 직원과 동료들의 업무분장으로 메워져 있었다. 그렇게 아내의 10년 커리어가 멈췄다. ㅇ그러던 어느 날, ‘자녀돌봄근무제도’가 도입되었다. 만 5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형태를 9시~16시 또는 10시~17시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였다. 임금 삭감이없다는 것이 매력적이었다.등·하원을 책임질 테니 아내에게 구직준비를 하라고 했다.아내는직장을 빠르게 구했다.공적 영역의 보육과 가정에서의 보육을 연결하기 위한 접점은 반드시필요하다. ‘자녀돌봄 근무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최우수상	난임에서 연년생 딸 둘 워킹맘이 되기까지 ㅇ계속되는 임신 실패에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서 난임휴직을 쓰기로 했다. 연말이라 회사 일도 바빠지는데 죄송스러웠지만, 다들 사무실 일은 신경 쓰지 말라며 배려해 주셨고 시술 당일 난임치료 특별휴가를 쓰고 연차소진 후 휴직에 들어갔다. 고위험 산모를 거쳐 연년생 딸 둘을 낳았고 난임휴직,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대장정을 거쳐 3년 만에 복직했다. ㅇ 육아휴직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기들과 집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육아휴직이 쉬는 것이라착각했던 나를 반성하며 육아의 매운맛을 느꼈다.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기에경력단절 없이 복직할 수 있었던 점도 감사했다. 복직 후 8시~17시까지 유연근무하면서 아침에는 남편이 아이들 등원을, 퇴근 후에는 내가 하원을 맡았다. 야간연장 어린이집과 맞벌이 친화적인 유치원, 유연근무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 + 3 그리고 새로운 시작 ㅇ결혼과 동시에 배우자수당이 지급되었고,자녀수당도 매달 지급되었습니다. 첫째 출산 시50만 원,둘째는100만 원, 2020년 셋째 출산 시에는1,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아 경제적공백기에 안정적으로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막내는 코로나 때 태어났는데, 임신기 단축근무, 재택근무로 두 아들이 어린이집을 못 가는 상황이었지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고 복직했을 때 부분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심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ㅇ첫째 초등 입학 때 일을 잠시 멈출까 고민했지만,유연근무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고,반반차휴가제도를 활용한 덕분에 휴직 없이 케어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입학하고, 저는가족친화제도와 모성보호정책등에 특화된 신설부서 공모에 지원,인생3막이 시작되었습니다.

구분	주 요 내 용
우수상	육아휴직이 아빠를 성장하게 하다 ㅇ 임신 중인 아내를 위해 ‘육아휴직’이라는 낯선 제도를 사용하게 되었다. 아침밥을 모두 차려주고, 등·하교를 함께하고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나의 몫으로 바뀌었다. 아이에게 책을 더 즐겁게, 유익하게 읽어줄 수 있을지 고민했고, 유아·초등 책놀이지도사 2개를 땄다. 아이 초등입학 후 책 읽어주는 학부모 동아리에도 가입해 매달 두 번씩 학급을 다니며 책을 읽어주고, 아빠들과 소통하는 지역 육아커뮤니티 활동도 했다. ㅇ육아휴직1년을 마치고 본래 부서로 복직했다.내 빈자리는 충원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는소식을 들었다.나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동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육아휴직 중에 승진했기때문이다. 승진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육아휴직을 문의하는 직원들이 많다. 다음 주면 셋째 탄생으로 이어진다. 나의 육아휴직은 계속될 것이다!!
	엄마 가방은 도라에몽 가방 같아! ㅇ두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둘째가 “엄마 물 있어?”라고 묻는다.“있지~”하며 꺼내 주니“엄마 가방은 도라에몽 가방 같아. 물도 있고, 빗도 있고, 물티슈도 있고~”하며 웃는다. ㅇ첫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가 육아휴직을 쓰는 게 생소했다. 선뜻 신청하기 어려웠는데 원장님께서 먼저 안내해 주셨다. 내가 ‘1호 육아휴직자’였다. 내 뒤를 이어 2호, 3호 육아휴직자가 나왔다. ㅇ현재 나는 어린이집 원장이 되어 육아휴직을 보내는 입장에 있다.먼저 해봤기에 선생님들의어려움을 조절해 나갈 방법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 가방을 열면 무엇이든 나올 것 같은 도라에몽 가방은 누구에게나 있다. 배려하고, 함께 고민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출산 해결도 각자의 도라에몽 가방 속에 있을 것이다.
	회사에서는 2등, 가정에서는 1등! 아빠 육아휴직 최고의 선택 ㅇ두 아들을 위해, 출산·육아를 거듭하다 8년 만에 복직하는 아내를 위해 육아휴직을 단행했다. 1년 5개월 차.짧고도 긴 시간에 발견한 소중한 가치와 행복을 소개하고 싶다. ㅇ첫째, 아이들의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아이들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할 때 집중력이 생기고, 경험을 통해 성장한다. 실수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시간에 쫓겼다면 이런 기다림을 보여주기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 아이들과 형식적인 대화가 아닌 소통이 가능해졌다. 셋째, 부부의 변화이다. 아내는 “혼자 육아할 때 느꼈던 감정을 당신이 완벽하게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말했다. ㅇ신기한 것은 내가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 우리 회사에서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었지만, 비슷한 걱정들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던 아빠들에게, 먼저 실행한 나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준 것이다.「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는 ’24.8.13.(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월 18일에 시행한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 조치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업종별 협·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했다. 사망 사고의 대다수가 발생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있는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1.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격벽 설치,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원 지원 (1)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구조 개선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25년), 이 사업은 고용부 장관이 8.1. 전지 제조업체 방문 자리에서 확인한 ㅇㅇ 업체의 모범사례를 공식 정부 사업으로 반영한 것이다. (2) 비상구·대피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적 환경 개선 고용부와 산업부가 협업하여 누구나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25년) 2.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투자 확대 (1) 10년 만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폭 인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지급 받아 안전 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으로, 그만큼 건설 현장에서 안전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시 자비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폐지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60%인 자비 부담률을 매년 낮춰 ’26년에 폐지한다. 3.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1)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 제공 외국인 근로자(92만명)들이 취업 전 또는 취업 시 고용허가제와 같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한다. 우선, 취업자가 가장 많은 F 계열은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재외동포청)에도 기초적인 안전정보 및 산재보상 안내 등을 수록한다.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이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공공(3개소)·민간(200여개소)의 교육장을 활용한 체험 교육도 확대한다. 고용허가제 이외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 배치 전에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제도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2)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국어 번역·그림 자료 제공 사고 유형, 주요 공정별 안전 수칙 등을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알기 쉬운 그림(O, X)·가상현실(VR) 체험 콘텐츠로 제작·배포하고, 11월부터는 스마트 폰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앱도 개발·보급한다.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사내 또는 지역의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하여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이나 작업 노하우 등을 전수토록 지원한다. 4. 위험성평가제 대폭 손질 : 사후 관리 강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개선 (1) 취약 사업장은 3개월 내 컨설팅 제공, 6개월 내 이행 점검 사업장 점검·감독 시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확인하여 취약 사업장(자가진단 결과 적색 [타원입니다.] )은 3개월 이내로 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을 통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 면담을 의무화한다. 컨설팅(5회)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방문하여 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단계도 신설한다. 소규모 사업장이 서류 작업 부담 없이 쉽게 온라인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를 개선한다. 컨설팅 품질 제고를 위해 지원 사업장 전수 모니터링(유선)과 현장 점검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사업 수행 적정성에 대한 평가 비중을 60%로 확대(기존 40%)한다.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2년간 참여를 제한한다. (2)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200개소 우선 점검 화성 ㈜아리셀 공장은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감독에서 제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우선 점검한다. 사업장 점검 시 비상구 적정 설치 여부,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해 확인한다. (3)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심사 강화 및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 추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 기준을 상향(예시: 70점 → 90점)한다.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도 추진한다. 5. 4대 금지 캠페인으로 안전 문화 확산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안전수칙인 ①안전 장치 해제 금지, ②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③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④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4대 금지 캠페인’을 업종별 협·단체, 기업 등과 함께한다. 한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리튬 등 위험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에서 8월 말 발표할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 계신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라고 밝히면서, “신기술·신산업,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